탈원전·과학계 소용돌이 뒤엔 문미옥 차관이 있다 / 배용진 기자 (주간조선)

[주간조선] 탈원전·과학계 소용돌이 뒤엔 문미옥 차관이 있다 / 배용진 기자 뿔난 과학계가 지목한 문미옥 차관 지난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에서 신성철 KAIST 총장의 직무정지 안건이 ‘유보’로 결정되면서 KAIST를 둘러싼 혼란은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하지만 신 총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막후 주도자’로 꼽혀온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과학기술계를 둘러싼 소용돌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과기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감사한 결과 신 총장이 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 계약을 통해 주지 않아도 될 연구비 약 22억원을 지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신 총장이 국내 겸직교수 채용을 통해 LBNL에 재직하는 제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이틀간 신 총장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진행한 과기부는 KAIST에 총장 직무정지도 요구했다. KAIST 이사회의 반란하지만 이날 이사회 자리에서는 이사 9명 중 절반 이상이 직무정지에 대해 ‘유보’를 결정했다. 이사 10명 중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신 총장을 제외한 9명이 참석했다. KAIST 이사에는 정부 측 당연직 이사 3명을 제외하고도 정부 측의 의사에 따라 임명된 민간인 이사가 3명 있는데, 이들이 이번 안건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사를 표출하면서 직무정지가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뜻에 반해 이른바 ‘반란’을 일으킨 셈이다.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KAIST 총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이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임명 당시에도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기부가 수년 전 DGIST 재직 시절 일을 이유로 현 KAIST 총장의 직무를 급히 정지시키려 하자 절차적으로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기부에 고발된 직후 신 총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고, LBNL도 과기부 장관 앞으로 된 서면을 통해 신 총장의 연구비 집행과 제자의 연구직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굳이 버클리에서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물리학 분야에서는 하버드·MI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버클리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의 대학교와 돈 문제가 얽힌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몰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막후 실력자 문미옥 전면에같은 날 청와대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과기부 1차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문 차관 외에도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발탁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나가 달라는 뜻”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과학기술계 정책과 인사를 막후에서 주도한 인물로 꼽혀왔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과학기술계를 둘러싼 인사 파동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는 2006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황우석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박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문 차관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역시 문 차관의 추천이 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중기부 장관으로 지목됐지만 유사과학인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조직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문 차관은 박 교수와 포항공대 1기 동기다.문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초 민주당에 합류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고, 추미애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성모여고를 졸업하고 포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 물리학과와 이화여대 WISE거점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문 차관의 손길이 미친 영역은 과기부의 업무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문 차관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자력장관회의에 파견됐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UAE에 원자로 4기를 수출했고 그중 1기가 내년 완공된다”면서 “이에 따른 안전분야 계약 등이 추가로 필요해 그에 대한 논의를 겸해 IAEA 회의에 문 보좌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었다.하지만 세계원자력장관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따르면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 홍보’를 했다. 당시 문 차관과 UAE에 동행한 한 인사는 “원전과 관련된 70여개국 장·차관이 참석해 서로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설명하는 세일즈 자리에서 느닷없이 문 (당시) 보좌관이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다’고 얘기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문 차관이 청와대에 있던 시기 “(문 보좌관이) 항상 보였다”며 “그만큼 실세라는 뜻”이라고 했다.실제로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은 산업부 출신의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담당했지만 실제 영향력은 문 차관이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 비서관은 내성적인 성향인 반면 문 (당시) 보좌관은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다”며 “전문성 없이 신문에서 본 상식 수준의 내용으로도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채 비서관은 지난 10월 청와대를 떠나 산업부로 원대복귀했고,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가 신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됐다.문 차관은 다금속간 초전도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초전도체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성익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다. 포항공대 물리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이 교수는 문 차관이 박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인 서강대로 돌아갔고 이후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교수는 유서에 “큰 논문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힘이 든다. 가족과 대학생들, 구성원에게 미안하다”고 남겼다. 당시 문 차관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익명을 요구한 과학기술계 한 교수는 “문 차관에게 대한민국 과학계는 스승의 죽음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차관은 이외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간사로 활동했다.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위원장을 맡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해 1년간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활동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과학계 인사인 문 차관은 위원회에서 사실상 ICT부문을 컨트롤해왔다.문 차관을 바라보는 과학기술계의 시선은 따갑다. 전문성 없이 지나치게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다 과학기술계 현안을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차관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원 과학기술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노조는 지난 12월 19일 성명을 통해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임명은 과학기술정책 불통의 산물”이라며 “과학기술계에서 문미옥이라는 이름은 자주 회자되었지만 언젠가부터 존재감이 사라지고 불통과 무능의 대명사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이어 “현재 국가과학기술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과기정통부에 큰 책임이 있다. 특히 과학기술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미옥 차관 임명자의 책임은 누구보다 크다”며 “집권 여당 안에서도 이미 문미옥 비판과 경질론이 무성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실패가 검증된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나마 과학기술계에서 남아있던 기대와 희망을 여지없이 저버렸다”고 했다.주간조선은 이와 관련해 문 차관에게 민주노총 연구노조 성명에 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물었다. 문 차관 측은 12월 20일 과기부 대변인실을 통해 “차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여러 분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