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전체·공산주의 국가 연상케 해”~-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 山 友

“현 정권, 전체·공산주의 국가 연상케 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신랄히 비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 바라는 방향 택해
청와대가 전권 독점… 지금 여당에 ‘노’ 없어
애국적 발언 금지 돼… 정권 유지 지상 목표”

기독교계 원로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현 정권은 새로운 법을 많이 제정했다. 그 법을 앞세우고 권력을 행사한다.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0일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하며 “법치국가를 권력국가로 퇴락시키는 사회악을 만든다.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권이 북한이다. 중국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권위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 동포를 위하는 정부라면 통일을 위한 인간애와 진실의 가치는 유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적 존엄성”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일탈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 바라는 방향을 택했다. 과거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전권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정권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현 정부와 같이 정권욕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운동권 정권을 연상케 할 뿐 아니라 친문 세력은 그 한계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당 안에서도 ‘노’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야당에서도 ‘예스’라고 발언하는 의원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은 중요한 국사가 결정되었을 때 근소한 표 차여도 신뢰할 수 있다”며 “지금의 여당에는 ‘노’가 없다. 애국적인 양심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정권 유지가 지상(至上)의 목표가 되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고함-

국민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기로 숨을 쉬지만,
국민들 격이 다르네요.

1. 문재인이 깽판을 처도 괜찮다고 보는가
2. 종북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도 잘 살수가 있다고 보는가
3. 나는 방관해도 누군가 막아 준다고 보는가

지금 궐기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흔히 말하는 민초는,
무지랭이로 글자도 잘 모르고,
푼돈에 약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국민들을 말한다.

다음 등급이 백성이다.
글자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만,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고,
표현하지는 못하는 계층이다.
시키면 묵묵히 따른다.

그 다음은 시민이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한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는 계층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망해 가고 있다.
경제가 폭망하고 !
민생이 파탄나고 !
안보가 붕괴되고 !
외교가 실종되고 !
기업들이 사라지고 !
일자리도 사라지고 !

노조가 폭력배가 되었고,
주석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치 당하는 형상으로,
주석에게 아부하고,
주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퍼주기 선심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고....

​이런데도 지지도가 47%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급에 속하는가?

민초인가?
백성인가?
시민인가?

740만 인구 중, 200만이 저항하는 도시국가,
홍콩은 분명히 시민들이다!
홍콩시민들은 결국 <범인인도법> 논의를,
연기하게 만들었고, 홍콩통치 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을, 프랑스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왕권의
탄압에 저항하고, 행동한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정부가 생활비를,
월 300만 원 주겠다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쳐, 78%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도 시민들의 모습이다.

나라가 망해간다 !
안보가 무너져도 !
경제가 망가지고 !
민생이 파탄나고 !
일자리가 소멸되도 !

침묵하다 못해 그렇게 만든 자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분명 시민은 아니고,
어리석은 민초와 백성들이다.

우리는 "시민" 이 되도록
격을 높게 만드는 것은,
외부 포장지가 아니다.
배웠다고, 안다고, 우기면서 하는 짓이,
"민초" 짓 이라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입고, 먹고, 쓰는 것은, 세계적 수준이나,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면, 역시 개, 돼지들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조국이 소멸되어 가도,
침묵하고, 안타까워 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서글픈, 조국의 현실 비통스럽다!

"三年狗尾 不爲黃毛
-삼년구미 불위황모- 라 했다.
즉, 개꼬리 3년 묻어 둔다고,
족제비털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도 변하지 않으니

"홍콩의 저항"을 보며,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한심스럽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이여!
더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자!

나라가 망한 다음,
후회 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 글을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크나 큰 애국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시고,
마음껏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석 명예교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