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의 13배… 대학교수 3400명 "조국 퇴진" 시국선언

4.19의 13배… 대학교수 3400명 "조국 퇴진" 시국선언

'직선제 요구' 1987년의 2배 규모… 2016년 '박근혜 하야' 보다 1000여 명 많아

사상 최대규모 '대학교수 시국선언'

▲ 시국선언 발표하는 정교모ⓒ이종현 기자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조국(54)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2200명보다 1000여 명이 많은 규모다.

그 전까지 역대 최대로 알려진 1987년 '직선제 개헌 요구 시국선언' 참가 교수는 1510명이었다. 현대사의 주요 사건인 4·19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는 27개 대학 258명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국 퇴진 시국선언'에 참가한 3396명은 우리 역사상 최대규모의 대학교수 시국선언인 셈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교체로 사회정의 세워라"… 靑 앞에서 기자회견

이날 시국선언에는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의 교수가 참가했다. 이는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촉발된 박 전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당시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의 주도로 전국 교수·연구자 2234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대학별로는 조 장관이 나온 서울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경북대 105명, 고려대 99명, 경희대 94명, 한양대 89명, 이화여대 88명, 성균관대 62명, 부산대 6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교모 측은 이날 참여 교수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공개 모집한 교수 8명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명단 공개를 방해하는 집단의 테러 행위로 인해 '가짜 명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은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국선언 참여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방해 집단의 테러 행위로 발표가 어렵게 됐다"며 "(테러 행위로 인해) 가짜 명단이 발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확하게 분류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수들의 발언과 시국선언 서명운동 중간발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 모집에 응해 발언자로 나선 교수들은 한결같이 조 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며 "이기적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입증된 사람에게 검찰 전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 '文정권 이중성' 질타, 다음주 명단 공개… 서울대 179명 최다

이제봉 울산대(교육학과) 교수는 "조 장관은 현실에서 한 행태와 그간 말해왔던 것이 이율배반적이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한국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조 장관이 그만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몰락한다"며 "이는 모든 정부가 겪은 문제로, 조 장관은 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이섭 명지대(정치국제학) 교수도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위선, 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을 직시해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국 장관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정교모는 지난 14일부터 조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공개하고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정교모는 시국선언 참여 교수들의 명단을 다음주쯤 발표하기로 했다.(노경민 기자 2019-09-19 15:48)

***********************************

법조인 650명도 "조국 퇴진" 시국선언… 이건 4.19다
한변, 21일까지 '변호사 시국선언' 서명운동… 19일 오후 1시20분 기준 652명 참여

"조국 임명은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이 확산되자, 변호사들도 조 장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성원 기자

법조계도 조국(54)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수차례에 걸친 대학생 촛불집회와 3400명 규모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조국 퇴진'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6~21일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20분 기준 서명운동에 동참한 변호사는 총 652명이다. 18일까지 54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하루 만에 100여 명이 늘어났다. 이 단체가 목표로 하는 참여 변호사 규모는 1000명이다.

한변 주도 변호사 시국선언 서명운동… 21일까지 1000명 목표

한변은 시국선언문에서 "2019년 9월9일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날은 법치일(法恥日)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준엄히 경고하며 조 장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사퇴 이유로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조 장관과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등 조 장관 관련 의혹 등이 거론됐다.

한변의 양윤숙 변호사는 "생각보다 변호사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시국선언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법치일(法恥日)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 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김현지 기자 2019-09-19 16:14]